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앞둔 7일 당내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우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 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돼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소비처도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가 복잡해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높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쓰게 할 수도 없다"며 "'누가 30만 원 받자고 300만 원 더 쓰겠냐'며 벌써부터 냉소가 한가득"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 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비용이나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는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며 "소득이 적은 1-2분위의 소득도 개선됐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