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기획재정부)

2차 추경에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A.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4인 가구 975만2580원이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중순께로 보고 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1차 추경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900만 원은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 100~40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받나.

A. 소급적용은 못 받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 일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7~9월분 60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9~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다.

Q. 카드 캐시백은 왜 백화점에서 못 쓰나.

A. 카드 캐시백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기 때문이다.

Q. 카드 캐시백 사용 방법은.

A. 2분기 대비 3분기에 카드를 3% 더 쓰면 매달 10%씩 1인당 10만 원(3개월 30만 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카드사를 통해 2분기 사용액과 매달 얼마를 더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