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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2024-05-23 16:42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당시 재판부는 "물류창고는 (제조장과 달리) 담배 완제품을 보관, 재포장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면서 “부담금 부과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을 벗어난 해석에 해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2021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2024-05-23 14:49
  •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대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인회생사건 급증 상황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2024-05-23 10:45
  •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2024-05-23 09:20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
    2024-05-22 22:03
  •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B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선고를 앞두고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투병 중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2024-05-22 19:30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인정 여부가 김 씨의 전체 양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방해 범죄의 종류와 해당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사고 후 추가 고의음주 등은...
    2024-05-22 15:5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2:0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한제아(12)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양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2024-05-21 18:17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2024-05-21 16:42
  • 삼성 미전실 부활?…이찬희 준감위원장 “인사는 준법감시위 사안 아니야”
    삼성 미전실 부활?…이찬희 준감위원장 “인사는 준법감시위 사안 아니야”
    교감한 게 없어 오늘 인사가 콘트롤타워와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콘트롤타워 부활 관련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재개로 등기이사 복귀나 책임경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그 후에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1 16:39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모두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 사이에 균열이 불거졌다.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2024-05-21 15: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그러나 라이시는 1988년 ‘죽음 위원회’로 알려진 비밀 재판소의 판사 출신으로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 단체 약 5000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혐의가 있다. 라이시는 사형 선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판결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신정 체제에 반발하는 시민에게 라이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라이시 죽음을 토론하는...
    2024-05-21 11:15
  •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ICC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칸...
    2024-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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