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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2016-02-11 09:22
[경기활성화대책] 유일호 경제팀, 재정 조기집행 등 부양책 총동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2016-02-03 10:48
정부, 1분기 SOCㆍ국고보조금ㆍ출연금 재정 조기 집행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65세이상 노인,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평균 10만원 내외 지원)다. 한편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326조9000억원 중 313조9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과 같은 수준으로 근래들어 높은 수준이다.

2016-01-27 15:45
유일호 부총리 "소비위축 우려...1분기 조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

또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집행률도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시도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매월 기재부...

2016-01-26 09:54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실제 예산 집행율, 계획에 크게 못 미쳐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를 기록했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2015-12-08 15:09
최경환 “경기회복 위해 4분기 9조원 이상 유효수요 확대”

정부는 연내 △집행률 제고(2.4조원) △지자체 추경 확대(4조원) △중앙정부 집행률 제고(1.6조원) △건강보험급여 조기지급(1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확대(0.4조원) 등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민간주도의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를 위해 40억원의 마케팅 경비,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 할인발행을...

2015-11-11 16:15
[새해 예산안 심사] 경제ㆍ민생안정 파이 키웠지만, 국가채무도 늘어 부담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86조7000억원인 새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편성될 수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며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정보...

2015-11-05 11:27
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7000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2015-10-29 15:26
정부, 소비회복 사수 위해 4분기 유효수요 9조원 확대

세부적으로는 경기보완책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수준) 대비 0.5%포인트(95.5 → 96%) 제고해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어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87.2 → 88%)와 지자체 추가경정 예산을 확대해 6조1000억원을 늘린다. 소비, 투자 등 내수활력 강화를 위해선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 조기지급(+1조원)하고 매월...

2015-10-27 15:00
수출 부진 탓…정부, 올해 3%대 성장 목표 내려 잡아

실제로 정부는 7∼9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2.7%포인트 높은 66.6%를 달성했다. 또 정부의 지난 8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이후 9월 국산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5.5%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집행이 확대돼 토목건설도 올 8월들어 증가세(11.5%↑)로 전환하는 등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한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0.8...

2015-10-25 20:24
[부처별 예산분석] 예정처,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조건 개선해야

이에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선 중 노후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업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은 융자조건으로는 영세한 선사가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을 가능성은 작다”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1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2015-10-23 14:57
[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 중에선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 예산은 135억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됐는데, 2014년 예산 집행률 5.6%(107억6700만원 중 6억100만원 집행)에 그쳤고...

2015-10-23 13:11
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률 40%대 불과...노후 아동시설 방치 논란

전국의 아동 복지 시설 10곳 중 4곳은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됐지만 정작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사업 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한 비율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배분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수요 조사 등...

2015-09-25 09:35
[2015 국감]익산국토관리청,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 13건...집행'제로'도 3건

익산국토관리청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예산을 힘들게 따내도 정작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가뜩이나 도로 등 SOC(산업기반시설)가 부족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관내 해당 시·군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2015-09-11 11:45
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 매주 특별 집행점검 실시

신청접수기간 단축, 보상ㆍ설계ㆍ시공 동시 추진 등 집행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경 등 주요재정사업은 8조4000억원(예산 3.3조원, 기금(자체변경포함) 5.1조원) 규모다. 특히 9월부터 방문규 차관 주재로 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특별집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간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신속...

2015-09-01 10:00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이에 따라 유예된 이자를 집행하는 해에는 3조 9703억원을 과거 채무 상황을 위해 집행해야만 한다. 미래 재정운용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3조9703억원의 1년간 연체이자(2.548%)만 101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2016년에 상환하면 그 이상의 연체이자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세수 부족분만큼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날...

2015-08-17 08:43
주형환 “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 구조조정 추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두 가지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12조원의 추경 외에 10조원 정도를 늘려 22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지방세수가 7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도 추경편성 집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2 20:55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하지만 실제 집행된 돈은 1조2108억원으로, 집행률은 80.3%에 그쳤다. 특히 신규 재정사업 중 11개 부처 43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0%를 기록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타낸 864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전체 신규 재정사업 수의 11.3%에 해당된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조차 못 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경우...

2015-07-09 11: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추경 15조원로 경기부양 올인…성장률 3.1%로 하향

먼저 경기충격 극복과 저성장, 저물가 구조 탈피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자체 집행률을 강화한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선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하고 청년 직업훈련 대상도 10만명으로 확대한다. 수출 신장을 위해선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14조원을 지원하고...

2015-06-25 11:30
정부, 5월까지 재정집행 147조5000억원...3조5000억원 초과집행

이날 회의에서는 6월말까지 집행률 점검 등 일일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부처·공공기관이 합심해 상반기 조기집행(58.6%)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달라”면서 “재정집행과정 전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부처·재정당국·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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