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SOCㆍ국고보조금ㆍ출연금 재정 조기 집행

설명절기간 무료급식 확대,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집중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2016년도 부처ㆍ공공기관의 1분기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각 부처ㆍ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ㆍ출연금 등은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지도, 상하수도정비, 농업기반정비 같은 지자체 보조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실집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상반기에 56.5%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1분기에 작년(22.7%) 보다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를 맞이해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평소 2식→3식)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7조3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1000여개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내달 7일까지 개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3월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65세이상 노인,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평균 10만원 내외 지원)다.

한편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326조9000억원 중 313조9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과 같은 수준으로 근래들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