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 매주 특별 집행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1일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매주 특별집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집행 중이며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9월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접수기간 단축, 보상ㆍ설계ㆍ시공 동시 추진 등 집행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경 등 주요재정사업은 8조4000억원(예산 3.3조원, 기금(자체변경포함) 5.1조원) 규모다.

특히 9월부터 방문규 차관 주재로 추경 등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특별집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간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신속 해소해 나가는 등 개별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집행상황을 심층 점검한다.

집행 부진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집행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매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행부진 사업을 실시간 추적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방문규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사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추경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분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