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회복 사수 위해 4분기 유효수요 9조원 확대

기재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소비회복 추세 확대를 위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만에 1%대로 상향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같은 기조가 4분기에도 유지, 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 활용 및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총 9조원 이상 유효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경제활성화ㆍ구조개혁 입법, 한·중 FTA 비준 등 조속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보완책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수준) 대비 0.5%포인트(95.5 → 96%) 제고해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어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87.2 → 88%)와 지자체 추가경정 예산을 확대해 6조1000억원을 늘린다.

소비, 투자 등 내수활력 강화를 위해선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 조기지급(+1조원)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4분기 +4000억원)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상반기 61조1000억원 → 하반기 74조5000억원)도 독려한다.

이밖에 정부는 추경 미집행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구조개혁 마무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