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실제 예산 집행율, 계획에 크게 못 미쳐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상반기 비수기를 위한 시장극복 전략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배정(68%)도 같은 비율이었지만 실제 집행규모는 58.6%에 머물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 원의 68%인 224조8789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를 기록했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정부는 연내 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 지출이 가능해지고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12월)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