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률 40%대 불과...노후 아동시설 방치 논란

기재위 "사전 수요조사와 지방비 충당계획 면밀히 검토해야"

전국의 아동 복지 시설 10곳 중 4곳은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됐지만 정작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사업 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한 비율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배분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수요 조사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계획된 76억3000만원의 예산은 모두 집행됐지만 연도 내 실제 집행 된 금액은 3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과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전액 집행된 반면 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제주 등 6곳은 집행 실적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아동시설의 개축과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해부터는 복권위가 복지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복지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은 이같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아동시설의 노후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건축물 보강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총 278곳 중 100곳(36%)은 건축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이 넘는 노후시설도 17곳에 달했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도 26곳으로 파악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권위와 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자금 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아동시설 개축·개보수 공사가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 집행실적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했던 2012,2013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성과 측면에서도 평가점수가 미흡에 해당하는 69.8점에 그치는 등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복권위와 복지부는 복권기금 재원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지방비 충당계획을 면밀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