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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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보다 6800만 원가량 줄어든 9억3758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2024-03-22 08:51
총선 등록 후보, 평균재산 28억5000만… 안철수 ‘1401억’ 1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기준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311명의 재산 신고 규모가 총 8871억여 원으로 한 사람당 약 28억 원을 기록했다. 10억~50억 원 사이가 147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 원 70명(22.5%), 1억~5억 원 50명(16.1%), 1억 원 미만 23명(7.4%)이 뒤를 이었다.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21명으로 전체의 6.8%였다. 경기...

2024-03-21 21:08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2024-03-21 10:03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환헤지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투자행위'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직접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보장성 상품을 설명해도 '대면 모집'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2024-03-20 18:06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AI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장에서 이를 본 변호사들은 “내가 쓴 것보다...

2024-03-20 16:42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25시 기동대응반, '신속출동 처리'

수원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을 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며 “포트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3-19 15:44
'미르·뮤·카카오톡' IT 벤처 신화 주역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이유

위메이드가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이슈 및 당국 미신고 의혹 등이 맞물리자 박 의장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과 코인 발행량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며 위메이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 사업을 10여 년 간...

2024-03-15 16:03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특히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신고한 알리나 테무 등은 가품 논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3-14 18:3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24-03-13 14:02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

2024-03-12 12:10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2024-03-04 18:29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는 2020년 옥중에서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남녀 재소자로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펜팔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혼인신고를 했고 1년 뒤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 강윤성은 과거 교도소 복역 중 회개하는 내용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아내에 대한...

2024-03-04 06:00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들어간 안양세무서는 사망한 어머니 B씨 명의 앞으로 추가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식과 손주들에게 3억3640만 원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2024-03-03 09:5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2024-02-29 17:57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행정조사를 통해 침해라고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024-02-29 05:00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은 49억 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4억1820만 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6억276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2024-02-23 00:00
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구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2-20 16:15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국내 지식재산(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와...

2024-02-19 10:46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2024-02-13 12:00
충북 제천 약초창고서 불…8억5000만 원 재산 피해

소방서 추산 8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창고 인근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창고 안에는 옻나무 등 약재가 보관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는 진화 작업에 소방차 38대와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약초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어려움을 겪었다. 제천소방서는...

2024-0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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