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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SNS 측에 사칭계정을 신고해도 이름만 바뀐 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박순혁’, ‘슈카’, ‘삼프로’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최소 50개 이상의 채널들이 올라와 있다. 채널을 클릭하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라는...
    2023-09-18 15:52
  •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한편, 김 후보자의 장녀는 해외 거주를 사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ㅇ낳았다. 유 후보자는 자신 명의로 71억 9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8억 7000만 원·144.7㎡)와 3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임야를 보유했다. 주식이 34억 2000만 원으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4억 5000만 원의 예금과...
    2023-09-17 16:15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우선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배우자와 본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요하게 꼽힌다.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2023-09-17 15:59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있어서 공식 재산신고서가 있다. 시시콜콜할 정도로 목록이다”며 “합리적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독립가계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고 거짓이면 위증의 죄를 물으면 될 것”아라고 말했다.
    2023-09-13 11:33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한국 리턴센터 열어 직구환불 쉽게 할 것”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한국 리턴센터 열어 직구환불 쉽게 할 것”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가품, 지적재산권(IP) 침해 등 품질 문제를 해결할 계획도 언급했다. 품질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알리익스프레스의 IP보호 정책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전체에서 가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알리바바 그룹 전체가 협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품, IP 침해 제품 등을...
    2023-09-12 16:01
  •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기업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기업가가 있었는데, 꽤 오랜 기간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게 되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배우자가 없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은...
    2023-09-09 10: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13만1867명으로 1만3723명(11.6%) 늘었다. 모두 최근 3년간 최대치다.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2023-09-09 06:00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4 13:52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서 본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관련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2023-08-29 11:17
  • '금쪽상담소' 미카엘, 믿었던 지인에 전 재산 날려…아내 "강남 전셋집 수준"
    '금쪽상담소' 미카엘, 믿었던 지인에 전 재산 날려…아내 "강남 전셋집 수준"
    이날 미카엘의 아내 박은희 씨는 “우리는 혼인신고도 너무 힘들게 했다. 혼인 신고가 안 되는 거다. 마카엘이 이혼서류를 한국과 불가리아에도 같이 해야 했는데 불가리아에 안 보낸 거다. 그래서 제가 법원가서 사정 이야기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미카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도 몰랐다. 그냥 카드 한...
    2023-08-25 22:22
  •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자는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으로 재산 규모는 57억6000만 원이었다. 김 원장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60.07㎡ 오피스텔을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배우자 소유의 다른 행당동 114.55㎡ 아파트도 함께 신고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115.51...
    2023-08-25 00:00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B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 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이 법인은 결산서류에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공시하지도 않았다. 퇴직한 뒤에도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 등을 구입한 한 전직 이사장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사장 가족에게 공익법인...
    2023-08-23 14:32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2023-08-21 10: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금융회사가 피해 계좌의 기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계좌주인이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고 거짓 피해신고를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2023-08-21 05:00
  •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다. 국유재산인지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2023-08-18 10:21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
    2023-08-17 14:3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으로 교사들은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학생이 교육활동을...
    2023-08-17 09:30
  • 우리은행, 해외 이주비 송금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원스탑 외환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해외 이주비 송금부터 종합자산관리까지…'원스탑 외환 서비스' 제공
    이번 제휴로 우리은행은 해외 이주계획 고객을 국민이주에 연결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이주비 송금, 국내재산반출 신고 업무 등 복잡한 외환업무와 함께 전문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한다. 양사는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고객을 초청해 '해외 이민과 외환 거래'를 주제로 관련 세미나를 열고...
    2023-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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