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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2023-05-22 15:18
“잠실 아파트값 30% 하락”…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시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2023-05-21 13:36
"호기심에" 혼자 사는 女 집 들락거린 30대 男 구속…홈캠에 덜미

B씨는 곧바로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달 초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동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했으나, 추가 단서는...

2023-05-20 19:06
"집도 갉아 먹는다" 서울 강남에 외래종 흰개미 등장?…환경부 조사 착수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한 네티즌은 “집에 알 수 없는 곤충 수십 마리가 나타났다”라며 곤충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해당 곤충을...

2023-05-18 19:59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 내역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2023-05-18 05:00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전수조사 또는 자진신고에 앞장서는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들이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초안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결의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함을...

2023-05-16 15:51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2023-05-16 10:50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특위가 학계에 계신 분과 전문가 등으로...

2023-05-15 17:53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탈당’ 김남국 추가조사 진행5월내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통과의총 시작 전부터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

2023-05-14 23:53
[속보] 민주당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5월내 통과”

[속보] 민주당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5월내 통과”

2023-05-14 22:53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정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렴성에 있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2023-05-11 17:35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2023-05-11 17:07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2023-05-11 15:36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2023-05-11 15:24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

2023-05-11 11:59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2023-05-11 05:00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LG디스플레이 5만675주에 해당하는 주식 9억4002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듬해인 2021년 12월 말 예금 규모는 11억1581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68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사유는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시했고...

2023-05-10 17:09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9일 기존 해명을 번복하고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논란 닷새 만에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만 코인 발행사로부터...

2023-05-10 16:49
“정치 앵벌이”vs“무식하다”…배현진-장경태 온라인 ‘설전’

그는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지만 언제 샀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당내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 윤리감찰단 대신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은 사안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3-05-10 14:29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의원 대상 ‘가상자산 매각 권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코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용어나 코인과 관련해 이해하기...

2023-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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