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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통합된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70만 원...
    2023-12-31 10: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2023-12-29 15:55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2023-12-29 15:03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이 회의로 항공기 결항이 합의됐다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의 경우 날씨 예측이나 대응이 다른 공항들에 비해 특히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이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인데요. 기상 여건이 좋더라도 갑작스럽게 해무나 안개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눈이 내렸다 하면 폭설이고, 바람도...
    2023-12-22 16:25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2023-12-21 16:26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4:33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투자 외에도 판매자 패널티, 원클릭 신고제,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2023-12-06 18:29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3년 간 100억 투자…한국기업 IP 보호”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3년 간 100억 투자…한국기업 IP 보호”
    장 대표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소비자 누구나 (원클릭 버튼으로)가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한국어로 된 권리자 보호 신고 채널과 한국 시장을 전담으로 하는 이메일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없이 100% 환불, 반품을 할 수 있는 품질...
    2023-12-06 13:56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2023-12-03 09:31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시민들은 새벽 사이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잠에서 깨고 소방 등에도 여러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총 11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북 54건, 울산 41건, 대구 15건, 부산 6건, 충남 1건, 전북 1건이다. 이날 경북의 계기진도(흔들림의 정도)는 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2023-11-30 10:30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 보호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행정적 보호 조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행정적 보호 조치는 법원으로의 소제기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지식재산 침해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2023-11-30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2023-11-29 21:06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제재 및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특금법상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춰는지 시장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특히 델리오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1-27 05:00
  • ‘나는 솔로’16기 옥순,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해 재력·연애 솔직 고백
    ‘나는 솔로’16기 옥순,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해 재력·연애 솔직 고백
    사연자로 등장한 옥순은 이혼, 연애, 재산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옥순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옥순은 방송 출연 전에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 외에 이혼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방송 출연 후 이혼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며 “방송 출연 후 친인척들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3-11-21 09:07
  •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폭설은 폭우 못지않게 인명·재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데요. 이에 기상청은 ‘눈 무게’도 예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눈이 얼마나 내릴지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 폭설 기록은…1962년 1월 울릉도에 ‘300㎝’ 지난겨울 호남 지역에서는 17년 만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최고 60㎝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죠....
    2023-11-20 16:29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그러면서 “허위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2023-11-14 16:19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2023-11-14 13:26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라며...
    2023-1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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