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감독 소홀에 대해 두산중공업과 KINS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정비 시 용접 소재 변경을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장병완 의원(민주당ㆍ광주 남구)은 13일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가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손실보전 지원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7일 지난해 단 8건이던 공인인증서 유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6933건(9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8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유출이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은 기존의 해킹 수법인 피싱 기법에서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해킹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국회의원은 3일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해외 앱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유해 및 불법 건수가 전무한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불법·유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전날 ‘민주당 집권 10년간 부자감세가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2001년과 2003년 법인세 감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간의 법인세...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 장관이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보고 정치한 것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 청와대로서는 참 아픈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사기를 친 부모나, 그 사기죄를 대신 덮어쓸 수 없다며 집을 나간 자식이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5조9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인 전년 대비 기준 50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지방죽이기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의 전면확대 등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 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공약의 네 가지 트레이드마크를 다 뒤집으면 남는 게 뭔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공식적인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으로 “복지공약 축소가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돼 있는 만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0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재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대형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일방적 규제강화는 자칫 온라인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독과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환경은...
최근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이 처리하자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전월세자의 보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 13일“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박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에 앞서 ‘국민 마음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급여가 3450만원∼7000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월 1만3000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연...
반면 민주당에서는 중산층과의 전면전 선포, 대월급쟁이 쥐어짜기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고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전국민적 여론전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대신에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의료비와 보험료를 소득공제에서 배제한 것은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장병완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인 부자감세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지 않은 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내년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내부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바로 잡겠다는...
당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고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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