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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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A공기업 연말정산 결과 보니…정부 발표 ‘거짓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A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제시했다. 장 의원이 A공기업에 공식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소득세 개편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 세법개정 전에 비해 이번에 내야 할...

2015-02-26 11:54
[대정부질문]장병완 “남북경협 활성화해 경제성장 동력 삼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책통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먼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2015-02-26 11:53
[대정부질문]여야, ‘증세없는 복지’ 등 경제현안 놓고 격돌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비판했다.

2015-02-26 10:03
여야 대정부질문자 확정… 새누리 이재오, 새정치 이해찬 ‘선봉’

경제 분야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김한표 박명재 신동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장병완 은수미 이언주 홍의락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새누리당 한선교 김용남 류지영 윤영석 윤재옥 이우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태년 우원식 김성주 남인순 배재정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출격한다. 이들은 증세, 복지, 개헌, 인적쇄신, 남북관계, 안전 등의 각종...

2015-02-18 12:13
빗나간 ‘예결위 첫날’…‘예산심의’는 뒷전, ‘지역민원’만 난무

같은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구)도 지역구 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고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광주 남)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라”고 요구했다.

2014-11-06 21:30
검찰 '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2014-10-31 14:10
지상파 3사 간접광고, 매출액 1000억원 돌파…종편은 영업상비밀 '형평성 논란'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2010년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8월) 지상파(KBS, MBC, SBS) 간접광고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중 SBS가 440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으며, MBC 385억원, KBS 250억원으로...

2014-10-29 11:41
[2014 국감]“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8월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7.7％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77%까지 늘었다. 감청영장의 총 발부 건수도...

2014-10-21 17:51
[2014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에 여전히 동의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 간 경쟁이 무너졌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중 어느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말 지원금이 큰 폭 줄어 예전보다 실제 구입하는 단말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4-10-14 15:41
세계 1위 휴대폰값에 집단 고발사태까지… 후폭풍 거세

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1년이나 짧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책정한 반면, 한국은 1년이다”며 “국내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 같이 짧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의...

2014-10-13 11:15
[2014 국감]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지적 “한국 1년, 미국 2년”…삼성 해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을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2014-10-12 15:48
'위안부·쌍도' 등 차별비하 표현 급증…3년간 150배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작년에는 622건으로 150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기준 이전 2년간 등장한...

2014-10-10 14:41
[2014 국감]"원전 품질검증 맡은 코센, 부품 부실 재검증까지 꿰차"...공정성 상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8일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 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ㆍ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2014-10-08 11:26
"'원전 위험' 판단 원안위 위원들, 산업부 등 수백억대 용역 참여...객관성 위협"

이에 대해 8일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제된 조OO 원안위원의 경우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2014-10-08 09:07
검찰에 발목잡힌 ‘카카오톡’, 날개 단 ‘텔레그램’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개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검찰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2014-10-06 15:16
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침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개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관련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2014-10-06 15:11
‘사이버망명’ 텔레그램, 카카오톡보다 불편한 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남구)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00위권 밖의 텔레그램이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까지 급등했다. 이어 지난 24일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랭키닷컴에 따르면 검찰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4-10-02 20:19
“형식적인 규제도 국내 ICT 생태계 저해 요소”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산업에서 불균형 규제와 글로벌 기준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사무국장은 “규제 역차별 이슈와 규제 불균형 이슈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14-09-18 17:48
“정부 ICT 역차별 규제에 국내 ICT 기업 고사 위기”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발제로 나선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규제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2014-09-18 14:27
“구글 독점 막아라”… 새정치, ICT 국내 역차별 해소 나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ICT 산업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이 좌장을 맡고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장 의원실에서 배포한...

2014-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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