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가장 많아

구글과 애플 등의 해외 앱마켓(앱스토어)의 청소년유해 앱(애플리케이션)과 불법 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국회의원은 3일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해외 앱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유해 및 불법 건수가 전무한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불법·유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5건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8건이 구글스토어에서 유통됐으며, 애플 앱스토어도 7건에 달했다. 또 불법 판정을 받은 앱 18건도 모두 구글 앱스토어로 조사됐다.

장병완 의원은 “불법·유해 앱 적발이 해외업체에 집중된 것은 일부가 사후심의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유해 앱 유통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당국은 깨끗하고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외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