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누리, 포털규제법 언론장악 의도 우려”

입력 2013-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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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최근 새누리당에서 논의되는 포털에 관한 규제법은 온라인 미디어 시장을 상생·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언론장악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형포털은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편향성 논란, 독과점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대형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일방적 규제강화는 자칫 온라인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독과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환경은 국가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포털 규제 강화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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