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주택구입 촉진으로 불균형 완화” vs “부자본색 정책”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입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본색·재탕삼탕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등 4·1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취득세율도 6억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폐지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 부의장은 “주택구입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 대책보다 시급한 일인가”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말로는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회사 등 주택공급자를 위한 대책”이라며 “이러한 대책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풀 수 없다. 공공부문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에 민간임대사업자를 들어오도록 여건을 개선해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