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민주, 정부 세제개편안에 “월급쟁이 세금폭탄”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며 “재벌은 퍼주기, 농민·자영업자는 쥐어짜기, 재정파탄 세제”라고 혹평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고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면제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사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시에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축소(7%→3%)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현행 7%)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기업과 차이가 미미한 4%와 5%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년 세수부족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외 지역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