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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4.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2020-07-10 14:12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오히려 신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더해 2년 보유(규제지역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양도차익 실현 후 갈아타기’ 수요가 돼 상대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투기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투기를 없애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0-07-08 16:06
"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또 2006년 매입해 장기보유 특별공제(14년)를 받아 28%의 세율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양도차익 11억 원의 9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치권에선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선(先)매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지역구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20-07-08 16:04
[세무, 톡!]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 여부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해당 여부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 공제된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런 사례라면 엄청난 세금이 좌우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이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07-08 07:00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에 동일한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올해 이익이 생겨도 전년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 빼서 과세하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정부안)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2020-07-07 18:00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최근엔 국세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동명의 1주택자엔 임대주택에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장특공제ㆍ최대 70%)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는 협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2020-07-07 16:2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2020-07-05 16:08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2020-07-03 06:4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양도세 부담이 약해 다주택 투기 또는 ‘똘똘한 한 채 투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국토연구원은 이달 들어서 해외 부동산정책 보고서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20-06-24 06:20
전세대출 제한 논란에…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할 것"

주택 대부분이 3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이른바 '현금부자'의 갭투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입법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2020-06-18 17:33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2020-06-17 16:12
[세무, 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방법은?

다음 달부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20-06-17 07:00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총선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자...

2020-06-15 14:37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6%부터, 최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의 세율(지방세 10% 별도)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가가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도 확인되는...

2020-06-10 07:00
“매물 없어요”… 재건축發 강남 '전세대란' 오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Y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 세입자들은 신규 매물을 찾기보다 전세가격이 좀 올라도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2020-05-14 05:20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디지털화한 숙련 인구를 육성하고,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 절실...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한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2020-05-06 05:00
법인 ‘보유세 매직’에… 법인형 아파트 거래 급증

장기 보유 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법인 투자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개인이 바로 가져올 수 없다. 우 팀장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챙기려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배당소득은 다른 이자소득과 더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04-20 06:20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LTV 하향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

2020-02-20 17:38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율특별공제율 우대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출 시 적용되는 우대 규정에서 배제되니 주택임대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세부담을 고려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2020-02-12 07:00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대신 고가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고가의 기준은 12억~13억 원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의 기준으로 상향된 후 10년 넘게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0-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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