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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2021-11-15 14:41
  •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2021-10-21 11:15
  • [2021 국감] 조경태 "조민 합격 취소해야...부산대 의전원 성적 부풀려"
    [2021 국감] 조경태 "조민 합격 취소해야...부산대 의전원 성적 부풀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8월 24일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내릴 때 박흥원 부총장은 조민 성적이 30명 1차 합격자 중 3등이라고 부풀려 발표했다”며 “실제 24등이었는데 3등이라고 거짓 발표한...
    2021-10-19 15:01
  •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조국 "아비로서 고통…충실히 소명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사실을 알리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2021-08-24 17:39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 구성…향후 결과 안내”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2021-08-24 15:06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2021-08-24 14:02
  •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를 비롯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2021-08-18 17:16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이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되면 최종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
    2021-08-18 15:46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조국 사태 연루 동양대 탈락…대교협 “평가방식 바꿔야” 일각에선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가 재직한 동양대의 탈락을 두고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 교수의 개인비리를 학교평가의 패널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양대 탈락은 조국 사태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단 결과로 재정지원 대학을...
    2021-08-18 11:39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조국 자질 검증 없었던 '조국 사태' “누군가의 입김으로 노력도 없이 원하는 걸 얻는 건 불편…그래서 조국사태에 사람이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신 모 씨, 27, 공무원 시험준비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2021-08-18 05:00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룬 것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2021-08-14 09:00
  •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2021-08-13 13:23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언급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자금이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그 과정에서...
    2021-08-12 15:58
  • 정경심 항소심도 유죄…“고졸 돼도 상관없다”던 딸 조민은?
    정경심 항소심도 유죄…“고졸 돼도 상관없다”던 딸 조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딸 조민 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TBS라이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씨는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2021-08-12 13:49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2021-08-11 17:57
  •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달 18일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 결론을 내린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2021-08-11 15:28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조민 씨의 고교 동창이 “조 씨를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본 적 없다”고 한 1심 증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21-08-11 13:51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08-11 11:38
  • [속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속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2021-08-11 11:20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 임성근 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1-08-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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