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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2-04-05 18:12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2022-03-14 17:49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2022-03-10 15:58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로 수시 전형의 불공정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능 개편과 수시 비율 조정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초고난도 문항을 금지하고 수능 출제 및 검토에 교사와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입시비리에 대해...

2022-03-01 15:48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1-27 15:30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27 13:55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2022-01-27 13:18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2022-01-27 10:24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2022-01-11 10:59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입학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착오였다”

특위는 이 후보 장남의 201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수시전형 합격을 두고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며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의 딸 주민 씨와 같은 전형에 해당하므로 고려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해에 같은 대학에 입학한 이 후보 차남을 두고는 “경제학과 수시전형 중...

2021-12-29 20:20
이재명,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공부 잘했다…국민판단 흐리는 중대범죄"

국민의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제기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일반전형이었고 3개 분야 1등급이 조건이었다. 저희 큰아들은 공부는 정말 잘했다"며 "고등학교에 가서 확인해보면 알 일이고 고대에 물어봐도 된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범죄"고 말했다. 다만,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미...

2021-12-28 09:31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2021-12-26 13:48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의 증거능력이 배척될 위기에 놓이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2021-12-24 17:55
이재명·윤석열 가족 리스크 대선변수 되나… ‘불법도박’ vs ‘허위경력’

반면 윤 후보 역시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만큼 ‘내로남불’ 논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회지도층, 재벌가의 추문으로 인해 국민은 가족 리스크에 익숙할 수 있다. 문제는 사건의 발생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여론의 반영될 수...

2021-12-16 17:58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층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고,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부분에선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 두 후보는 모두 여성가족부를...

2021-12-08 16:51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2021-11-15 14:41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2021-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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