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고법ㆍ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의 탄원서 작성에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부진한 성적으로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조 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내 오은미 씨가 SNS에 작성한 글이 눈길을 끈다.
31일 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짧은 글의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앞서 검찰은 26일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희대 음대 교수 A 씨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경희대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