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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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2024-03-13 16:03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2024-03-11 14:50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2024-03-11 14:30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히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다른 당 대표들과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2024-03-06 09:50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신평 “조국, 당선시 대선후보로 부상…이재명 넘어설 것”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2024-03-05 14:16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24-03-04 10:54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2024-02-26 17:06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2024-02-19 10:45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

2024-02-16 15:06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그러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 신당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도 있지만,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을 방문하고...

2024-02-16 13:28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식에서 지지층 여론에 따라 민주당 주도 통합형...

2024-02-15 17:03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2024-02-15 15:53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2024-02-15 15:16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2024-02-08 16:3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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