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출석해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모 씨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장 씨가 번복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증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2심도 “증거은닉 고의가 확고하고 은닉한 증거의 중요성이나 숫자가 적지 않다”며 “은닉한 하드디스크 등에 인턴십 확인서 등 정 교수의 입시 관련 비리, 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tvN 새 드라마 ‘멜랑꼴리아’는 특혜 비리의 온상인 한 사립고를 배경으로 수학 교사와 수학 천재의 통념과 편견을 뛰어넘는, 수학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린다.
임수정은 극 중 고등학교 수학 교사 지윤수 역을 맡는다. 탄산수 같은 미소, 소녀같이 여린 몸집에 선한 인상이지만 한 번 마음 먹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강단이 있는 인물. 특히 세계 7대 수학 난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은 사내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혼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을 거론했다.
홍준표 의원은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크쇼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젠더 갈등 논란’에 대해 “휴머니즘을 얘기하면...
SKY 장학금 신청 소득 9~10분위 55%"학생 배경에 따라 입시 결과 달라져""시행자 입장서만 공정 따져 신뢰성 뚝"
“‘학교장 추천’과 같은 전형에서 수시 입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거면 없앴으면 좋겠다.” 이서경(가명, 혜화여고 졸업 후 이화여대 진학, 21) 씨.
“입시 또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솔직히...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입시·채용비리, 투기 등 사회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기득권층이 있었다.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자녀 채용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탈세와 병역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 ‘조국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득권층이 행하는 불공정의 다른 표현은 합법적 특권을 앞세운 반칙이다. ‘청년...
이는 문재인 정권 동안 여권 인사들이 입시ㆍ금융ㆍ부동산 등에서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며 2030세대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젊은이들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덕성에도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세계 정치인 도덕성 상위 1%를 자부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국회 청문회에서 정태수...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말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오후에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이분의 이 변하지 않는 강건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해하던 차, 이번 신간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풀릴 수 있었다.
그것은 최고 엘리트로 살아온 법조인이 농부의 시간을 보내며...
송 대표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입을 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조국·박원순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류인 친문은 쉬쉬하거나 오히려 비호에...
그는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조국 자녀 입시비리, 법 저촉 안 돼도 청년에게 실망 줘 사과"조국 같은 입시ㆍ취업비리 적발 시 출당 조치 방침일부 지지층 반발에도 "우리 세대 전체 반성하고 청년 마음 안아야"조국 "이전에도 사과했다…나를 잊고 개혁 매진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조 전...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으로 촉발된 공정 논란, 또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