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 씨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C 대학교 측은 "전 총장의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정비리 제재기준에서 정한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가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최 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이뤄진 처분이었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문장 중간에 넣어 “오늘은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적었다. 정 씨의 이날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정 씨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2017년 1월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에 정 씨는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며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라고 했다.
이날 조 씨는 재판에 출석해 “언론의 잇따른 허위 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앞서 2020년 5월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도 조 씨의 왼손잡이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딸이 왼손잡이라는 점과 독특한 필기 자세 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 2심 결과를...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또 정 씨는 19일에도 자신이 조 씨를 비판한 게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누가 보면 욕한 줄 알겠다. 좌파 정치인들이 예전에 저한테 한 욕 좀 보고 오시라. 정말 부럽다고 한 걸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당 내용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밝힌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그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왜...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 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법원에서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의혹 7개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동료·선배들로부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자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