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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2023-02-03 15:23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法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法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023-02-03 14:43
[속보] 法,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속보] 法,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2023-02-03 14:39
[속보] 法 “조국, 딸 자소서 초안 작성”…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속보] 法 “조국, 딸 자소서 초안 작성”…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3 14:36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23-02-03 08:12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서 교수는 2년 전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조국 사태’가...

2022-12-21 10:34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2022-12-19 06:00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2022-12-02 15:0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2022-11-18 16:42
국제중 경쟁률 상승…“우수학교 진학 선호도↑”

영어몰입 수업 등 차별화된 교육으로 학부모 선호도는 높았지만,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3년 일부 학교에서 입시 비리가 불거지면서 청심국제중을 제외한 4곳은 100%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청심국제중은 1단계 추첨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2022-11-14 13:19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어 다음 기일에 병합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구형 의견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사법 행정에서도 피아 개념이 동원돼 우리 편을 봐주고 상대를 엄하게 다스리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권력의 편에 있어서 봐준다면 그 결과를 누가...

2022-11-11 12:36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6년 12월께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2022-09-02 15:53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08-31 16:25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2022-08-17 10:45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2022-08-01 17:58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는 입시 장학금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혀 파악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민등록 초본을 비롯해 장녀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 등 전력 여부 등을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2022-06-29 10:03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2022-06-26 14:02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20 18:27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2022-06-08 16:34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2022-05-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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