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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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 “노사정 대타협 큰 진전… 부정적 입장 아니다”

박 회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경제단체가 비판하면서 입법청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걸 부정적 입장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보면 방향성의 타협을 이룬 건 큰 의미가 있다. 상당히 일보 전진한 것...

2015-09-22 16:43
경제계,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이어갈 것”

경제계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고용촉진의 계기로 삼겠지만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해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2015-09-15 09:30
[오늘의 인물] 나승철 "돈 없어 로스쿨 못 가는 이들 위해 사법시험 유지해야"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우리는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사법시험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5월 결성돼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1034명의 고시생이 서명했습니다. 모임은 곧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5-08-06 17:26
"돈 없어 로스쿨 못가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 고시생 모임 입법청원 본격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5월 결성돼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1034명의 고시생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지난번 사법시험 1차 응시자가 대략 4000명이고 청원서를 1000명 받았다, 물리적·시간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2015-08-06 14:01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수임지 제한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임 변호사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4명의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 변호사, 수원지검...

2015-08-06 10: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습니다. ◆ 국회 문턱 못넘는 추경안…늦어질수록 효과 반감 우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2015-07-22 07:31
변재일 의원,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임원 처벌해야”

변재일(청주 청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7일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본 (이 업체) 임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기 직전인 지난 4월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처분했다”며 “국회 입법조사...

2015-06-27 09:40
“팬택 살리겠다” 나선 CKT… 법원 “신뢰감에 의문”

CKT개발은 화교를 위한 영주권제도를 입법화하는 데 앞장섰던 기업으로 출발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7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다. 지난달 열린 팬택 제2차 공개 매각 때 나머지 2개 업체와 함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인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CKT개발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 및...

2015-05-06 16:49
CKT개발 “팬택 인수, 노키아식 창업으로 부활시킬 것”

한편, CKT개발은 화교를 위한 영주권제도를 입법화하는 데 앞장섰던 기업으로 출발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7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며 중국 칭화그룹과 함께 '송도 (한중미) 칭화과기원'을 9월 개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열린 팬택 제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인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5-05-06 14:45
‘노조 손배청구액 상한제 도입’ 노란봉투법 곧 발의

26명의 국민은 생을 달리하기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상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노조를 10만명이 4만7000원씩 모아 돕자는 한 여성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싹이 텄다. 이 캠페인은 가수 이효리씨도 참여해 화제가 됐으며, 이후 은 의원 등이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왔다.

2015-03-09 09:39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에 항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2015-01-29 13:49
광역시ㆍ충청권 기업도시 입지제한 폐지..."상반기 중 개발 지정 가능해 질 것"

이번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군 지역은 제외)과 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2015-01-29 11:00
YS ‘율곡비리 수사’ 정국 주도권… MB ‘청목회 사건’ 역풍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레임덕이 오기 시작한다는 집권 3년차에 진행된 이명박 정권에서의 '청목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고,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2014-11-24 10:32
검찰 '공금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10여 년 전부터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2014-11-06 12:00
조대현 KBS 신임사장 선임, KBS 공영방송 제역할 가능할까 [김민정의 시스루]

해당 내용으로는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 추진 △사장 신임평가 실시 △ 국장책임제 도입 △부당인사 원상회복과 인적 쇄신 △ 대화합 조치 등이다. 더불어 KBS 노조 는 선결과제에 대해 답하기 전까지는 부적격 사장임을 분명히 하고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조대현 신임사장에게는 약 1년...

2014-07-28 06:30
세월호특별법 난항… 여야, 수사권 부여-의사상자 지정 두고 갈등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다만 회의장 밖에선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 대변인들의 기 싸움도 지속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피해자 및...

2014-07-13 18:33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일반 국민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업무와 관련한 규칙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미국 SEC의 입법청원제도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체 경영평가 지표에 내부규제개혁 실적을 추가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이를 집중 점검 및...

2014-07-10 14:0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성우 양지운의 아들 원준씨 역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결국 2001년 원준씨는 병역 대신...

2014-07-09 13:53
소방관 1인 시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시민도 동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을 해소하고 소방총수를 강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되자 일선 소방관들이 다음 아고라 청원, 릴레이 1인 시위 등 직접행동에 나섰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방호복을 착용한 현직 소방관이 불볕 더위 속에 진압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5~10만씩...

2014-06-08 13:09
황우여 “의로운 국민들 의사자 지정해야… 정 총리, 수습에 최선 다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타인을 구하기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던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청원운동을 언급하며 “당국의 깊은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깊은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법률에...

2014-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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