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물론...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분야도 비중이 큰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분만 강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공유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구나 생각했다. 사실 원안 내용 골고루 알려져서 논의되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유감이 있다거나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다.
- '사회상규'규정이 모호하다. 법원해석 따라서 한다는 말은 알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졸속입법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분도 언급해 위헌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립학교가 추가돼 깜짝 놀랐다"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
그러면서 보고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해외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금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이외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최근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앞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도 논의한다.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입법안과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최근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비판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방지 및 폐지안(규제개혁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 법안들을 다루며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년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분리해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당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법안에...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김영란법'을 주창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문지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이와 함께 보수혁신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혁신위가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