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규제, 16페이지

검색결과 총431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 칼럼]푸드트럭 대부 ‘로이 최’와 노량진 ‘컵밥’ -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지방정부가 유통업 입지를 세종류로 나눠 입지와 규모를 규제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이뤄낸 점에서 규제정책 목적을 잘 다룬 사례다. 물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좁아 네덜란드처럼 입지 규제를 통한 상생을 하지 못하지만 규제나 규제 허용 목적이 무엇인지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 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이번...

2014-03-24 10:50
[코스피 마감]中리스크에도 소폭 상승…외인 '팔자'

제조업, 유통업 등도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4000원(0.31%) 내린 129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 NAVER, POSCO, 삼성생명 등이 올랐으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이 하락 마감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만드는 일진전기가 중국 환경규제 수혜주로...

2014-03-13 15:30
정치권 ‘마트 때리기’…유통가 ‘멘붕’

등 소비자 주권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 ‘표’의 논리가 더 지배적인 것 같다”며 “마트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답답해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규제가 새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유통업체 때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업계가 모여 유통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13 10:38
이통 3사 영업정지 초읽기…소상공인 ‘죽을맛’

이어 “장기간 영업정지는 매장 근무자의 해고 등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실업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처분이 반복된 지난해 이통사들이 오히려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현행 규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MDA는 최근 보조금 대란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가 대기업의 일부 유통망에...

2014-02-28 11:02
유통업계 “헌재 결정 아쉽지만 존중… 실질적 영향은 미미”

앞서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협력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강제휴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13-12-26 18:43
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 결정…'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종합]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2013-12-26 17:23
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개최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소유통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해도 현행 법망을 빠져나가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중소유통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임채운...

2013-12-16 14:24
공정위 ‘철퇴’에 유통가 바짝 얼었다… 신세계·현대 ‘긴장’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2013-11-22 07:53
유통업계, 공정위 과징금 60억 ‘철퇴’… 너무하네 ‘반발’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2013-11-21 20:09
대한상공회의소 “내년 소매유통업 3.0% 성장 전망”

이어 ‘유통업태간 융합(39.4%)’, ‘M-commerce(33.3%)’, ‘유통기업간 경쟁심화(30.3%)’,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30.3%)’, ‘유통기업 사회적 책임(27.3%)’ 순이었다. 2014년 소비키워드로는 ‘모바일 쇼핑(57.6%)’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합리적 소비(51.5%)’,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채널 소비(48.5%)’, 쇼핑과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2013-11-13 11:00
비상등 켜진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해달라”

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대규모 유통업의 경기활성화 조치없이는 국내 유통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 불황 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근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와...

2013-11-01 09:00
[특징주]이마트,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에 약세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는 이마트를 포함한 유통업계에 다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일단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며 “그러나 이마트 주가가 과거 영업시간 규제, 강제휴무와 같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강도로 조정받을 경우 이는 동사를 저점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3-10-08 09:30
4분기 홈쇼핑 '매우 맑음'… 대형마트ㆍ편의점 '흐림'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로 인한 지속적 매출 감소와 방사능 우려로 인한 수산물 매출감소 등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저성장기에 접어든 국내 유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은 모바일 쇼핑과 외국인 관광객 특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013-10-03 12:50
[주간 증시전망]FOMC·추석앞두고 관망심리 확산

펀드 환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투신의 순매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국 관련주 및 내수 관련주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중추절 효과를 반영할 중국 내수소비 관련주나 국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내수 경기민감주인 금융, 건설, 유통업종이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3-09-16 07:5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

찾았다 △유통(생활경제) 일 방사능 공포 ‘쓰나미’…국산 고등어·갈치도 안 팔린다 유통업에 미래 건 박순호, 종합 패션매장 ‘승부’ 수입 유제품 치즈 더 먹고 분유 덜 먹어 △증권 자동차株 ‘졸음운전’은 없다 MBK, ING생명 인수 ‘사인’했다 상하이지수 연동 ETF 투자 ‘치명적 오류’ 있다 산업銀-대우證 채권가격 ‘짬짜미’ 의혹 외국인, 국내 채권...

2013-08-26 19:56
[Q&A로 만나는 코넥스 상장사]스탠다드펌“2015년 코스닥 상장 목표”

제조, 생산, 유통의 과정을 모두 영위하게 됐다.” △ 반면 영업이익률은 2%로 매우 낮다. 왜 그런가. “유통업만 영위하던 때 1%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것이 아니다. 실제 2개월간의 제조업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1% 더 올렸다. 제조업의 영업이익률만 따로 산출해본 결과 5% 이상이었다. 올해 목표 영업이익률은 8.5%로 잡고 있다.” △ 향후 사업...

2013-07-22 09:23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제도’ 24일부터 시행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2013-07-18 11:00
[코스피 마감]버냉키 효과…코스피 3% 가까이 급등

전기가스업, 유통업, 통신업, 통신업, 의약품, 음식료업,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째 호조세를 이어가며 5거래일만에 130만원선에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5.13%(6만4000원) 상승한 131만2000원에 거래됐으며 현대차(1.37%), 포스코(2.82%), 현대모비스(5.27%), 기아차(0.99...

2013-07-11 15:31
‘무더위 특수’ 3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105’… 3포인트 상승

이어 ‘수익성 하락(18%)’, ‘업태간 경쟁격화(12.2%)’, 유통관련 규제강화(11.6%)’ 등을 차례로 들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업 체감경기가 3분기에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절적 특수가 반영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하반기 국내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통기업들은 저가 실속형 상품개발을 통해 소비자...

2013-07-03 11:2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3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또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234표, 반대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인...

2013-06-25 14:4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