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제도’ 24일부터 시행

지역협력계획서 제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대규모점포와 SSM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는 오는 24일 발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다. 불공정경쟁 유발과 소비자 후생 감소 사업은 배제된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이틀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