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가 통합된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아동은 24만3000명에 이르며 반대의 경우도 2만4000명이나 됐다.
정부는...
7개 카드사가 내년 1월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통합지원카드를 발급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전날 5개 은행계 카드(KB국민·신한·우리·하나SK·NH농협) 컨소시엄과 BC·롯데카드 컨소시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통합한 '아이행복카드(가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6조4000억원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결제시장을 놓고 카드사들이 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서 전 카드사에 문호를 개방했다.
16일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3~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 보조금 지원 카드가 달라 어린이집과...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인수위에 따르면 2014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5세아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하여 총 5473억 원에 이르며,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 5299억원을 윗도는 금액이다. 2015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2015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인수위는 서울교육의 재정...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취원 대상 유아 10명 중 6명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대학 입시 문턱보다 높아 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를 더 낳으라고? 낳아 봤자 유치원도 못 보낼 텐데”, “시골로 오세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비싼 교육비, 거품 잔뜩 낀 유치원. 정직하게...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이중 70%인 1조804억원은 유아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복지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는 누리과정에 5473억원을 편성해 19만5519명의 학비·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급 시스템이 각각 행복e음·보육정보시스템·e-유치원시스템으로 3원화 돼있는데 개별 시스템의 업무처리 시간 차이 등 때문에 중복 수령 오류가 나타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3원화된 관리시스템을 하루 빨리 통합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늦게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중복...
이로써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양육수당 △보육 △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11개 복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자녀들을...
◇왜 ‘서울시’만 문제?=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았고 양육수당 역시 기존 0~2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전면...
하지만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하고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연 455만8000원(월 37만9000원)이다.
보육료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적정관리와 이에 대한 편법 수납 등을 엄격 관리한다. 먼저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일까지 신청자가 13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료는 38만6000명(온라인 9.8만건, 방문 18.8만건), 양육수당은 68.4만명(온라인 23.7만건, 방문 44.7만건),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인...
복지부 관계자는 “2월말 신청 종료 시점까지 0~5세 아동 약 280만명 중 100만명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위해 신청한 사람은 총 33만명이었다. 이들 중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지원받는 보육료 신청자는 14만8000명(21%),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18만2000명(26%)이었다.
복지로 사이트 운영진은 "월 초에는 많은 사용자의 접속으로 서비스 접속이 월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방문자가 많은 시간(10시~16시)과 기간(2월 초, 말)을 피해 접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을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을 반영해 내달 초 만3,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방침이다.
◇누리과정=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3~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국가공통의 교육과정이다.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4833명, 지난 해 상반기 13만8915명의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
한편 복지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