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인수위 “교육재정 3100억원 부족… 정부 지원 절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인수위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이 심각한 결손 상태임을 파악했다"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시교육청의 잔고가 부족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4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5세아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하여 총 5473억 원에 이르며,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 5299억원을 윗도는 금액이다. 2015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2015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인수위는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부담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교부금 등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결정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인만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인상 등의 방안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봤다.

아울러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 인수위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이 모여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