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모든 행동이 보호관찰소로 수신돼 관찰된다. 향후 방송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 온 조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 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염모(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광진구 구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NPL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72명으로부터 77억9천만원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반펀드와 달리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기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규모(110달러~1만1000달러)에 따라 수익금을 매일 3%~3.5%씩, 총 150~6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같은 유사수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유사수신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인 A사 회장 최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업체 이사 우모(53)씨는 위증교사, 관리팀장 이모(42)씨는 위증 및 유사수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고, 최씨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업체 간부 김모(52)씨 등 1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유사수신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인 A사 회장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업체 이사 우모(53) 씨는 위증교사, 관리팀장 이모(42) 씨는 위증 및 유사수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고, 최씨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업체 간부 김모(52)씨 등 1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펀드 센터장 등 32명을 검거해 이들 중 총책 A(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차이나펀드 중동센터 등 센터 10곳을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67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 D시스템 김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130억원 이상을 받아...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건수는 2720건으로 금액이 40억4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불법사례도 증가해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4년 전인 2010년 말 1만4014개에 비해 37.9% 줄었다. 2011년말에는 1만2488개로 감소한 데 이어 2012년(1만895개)과 2013년(9326개)에도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밖에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수사지원과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강화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양일남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검사실장은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검찰 공무원이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자구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한다. 또 모집ㆍ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자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대손 사이클이 안정되고 있다"며 "며 "향후 저원가성 수신 확대 등 핵심이익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10.32% 증가한 2조2720억원을 기록해 1년만에 '2조 클럽'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명 금 투자업체의 한국지부를 사칭해 피해자 799명으로부터 45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대표 홍모(56)씨와 홍씨의 도주를 도운 남모(6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올해 3월께 강남구 역삼동에 'GX프로텍' 한국지사...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6년 전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대구의 한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 원이 은닉 재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