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사팀장 위에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전 팀장을 특임검사로 해서 수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재판결과가...
검찰 간부가 대검에 스스로 감찰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검은 ‘조영곤 셀프 감찰’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조영곤 지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검이 ‘조영곤 셀프 감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전 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조영곤 지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원 전 원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지청장도 21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에 관한 수사계획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앞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대선 관련 정치글 작업을 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시영 시인은 윤석열 수사팀 배제 논란뿐 아니라...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과 관련한 내용을 원 전 원장의...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 320여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트위터 이용자가 심리전단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요청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아이디...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원세훈·김용판 재판의 증거물과 압수물,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서울청 담당 정보관과 서울청 수사계장이 5일 간 50여차례의 통화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은 “오유에 종북세력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 ‘쥐새끼’ 등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니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올리라는 지시를 작년 8월28일 (상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파트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을 닫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사이버 활동 기록을 삭제한 뒤 디스크조각모음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디스크조각 모음 실행 이유에 대해 "밖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2명에 대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지난 6월 18일 기소유예 처분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국정원 여직원...
이어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문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책임 있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선거를 앞두고 개콘을 주제로 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글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개콘에 출연한 개그맨 정태호가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자 방청객이 'ㅁ'이라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일베...
반면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해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혹의 핵심에 있는 채동욱...
표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1.대선개입 원세훈-김용판 사건, 2.NLL 대화록 실종사건, 3.이석기 사건이 모두 연결되며 검찰 태도에 따라 정권 명운이 결려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외자’를 빌미로 (채 총장을) 몰아내고 말 잘듣는 총장을 앉히려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면 국가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태는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진행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