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김한길, 대통령사과-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등 7가지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5가지와 민생분야 2가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분야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유린행위로,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 훼손책임이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국정원을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정치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수사권 이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 및 사의표명 논란을 두고도 ‘또하나의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홍경식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문제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와 기초연금에 대한 추석전 대책 발표,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