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스카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3ㆍ4자유운수권 자유화뿐만 아니라 5(여객)ㆍ7(화물)자유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간은 여객과 화물 모두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캐나다를 경유해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원 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밴쿠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제와 국내로 분리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내부지침인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 요건도 면허체계 분리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한·벨라루스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3·4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5자유 운수권을 여객 및 화물 각 7회씩 설정했다.
3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상대국으로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4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의 운항권리를 말한다. 또 중간...
1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개최된 한ㆍ튀니지 항공회담에서 한-튀니지간 여객 및 화물 3ㆍ4자유화와 화물 주7회 중간 5자유(프랑크푸르트) 운수권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자유 운수권이란 '자국-상대국' 운항권리를 의미하며, 4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자국' 운항권리를, 그리고 중간 5자유 운수권은 '자국-제3국(여객 및 화물유치 가능)...
15년간 독점운항으로 인한 만성적 좌석부족과 비싼 항공요금의 폐해는 고스란히 승객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 관련 소송에 대해 "특정 노선 독점을 위해 적반하장격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 독점체제의 구태를 벗지 못한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말 국토해양부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보 4월 3일 보도 '국토부의 절차 무시한 항공운수권 배분 논란' 기사 참조)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신청 결과, 대한항공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신청...
지난 달 30일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항공운수권 배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정부부처의 행정업무에 대해 소송을 포함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운수권 배분결정 과정에...
이 가운데 무단장 지역의 경우 당초 오는 14일부터 주 1회(토요일) 전세기 운항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토해양부와 운수권 배분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정확한 취항일자는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아시아나가 중국노선 공략을 강화하는 것은 윤영두 아시아나 사장은 지난 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 노선을...
그 동안은 양국이 운행횟수를 정하고 항공사에 횟수 내에서 운수권을 배분했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 운횡횟수는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국에서 국제선 면허를 받기만 한다면 어떤 항공사도 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속속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 운수권도 주 4회를 추가로 확보해 국제 노선망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연간 1000만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양국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건교부는 "제주노선의 좌석난 해소를 위해 현재 정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해 제주 출발ㆍ도착하는 임시편에 대한 시설사용료 50% 감면, 제주노선을 감편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억제, 제주노선 증편정도에 따라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인센티브 반영 등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건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규노선 배분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운수권 배분의 큰 원칙을 정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를 크게 반영해 항공사가 자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어 자율적 노선운용 및 미래예측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노선 운수권이 확대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항공사에 비해 안전성과 고급스런 서비스로 차별화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를 겨냥해 신규수요를 개발할 것"이라며 "올해 한ㆍ중 수교 15주년 수용에 대응할...
그는 또 "미국과 EU의 항공회담의 예처럼 EU를 대표하는 단일 협상주체와 운수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항공자유화 협상의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익에 손실을 입혀가면서까지 프랑스의 불평등한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장은 "대한항공은 원칙적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9월 1일 열린 한ㆍ중 항공회담의 항공 운수권 배분에 따라 부여받은 한중 노선 운수권을 동계스케줄로 접어듬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ㆍ중간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 중국노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동계로 접어듦에 따라 일부 비행편이 확대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설교통부가 캄보디아·미얀마·중국 잔여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13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11회 배분하면서 2006년 국제선 노선 배분을 마무리했다.
건교부는 2006년에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12개국 372회의 노선을 대한항공 190회, 아시아나항공에 182회에 배분했다.
항공자유화 시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노선 배분 문제는 항공사...
건설교통부는 13일 '국제항공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캄보디아, 미얀마 노선과 중국노선 잔여 운수권을 양 항공사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분된 노선을 살펴보면 한국~캄보디아 노선은 대한항공에 주13회, 아시아나에 주11회를 배분하고, 한국~미얀마 노선은 양 항공사에 각각 주7회씩 배분했다.
또 중국노선의 잔여 운수권은...
이어 “상해, 북경지역의 운수권 추가배분에 따른 운임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을 다소 하회한 항공수요와 고유가로 3분기 호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이미 반영해 나가고 있으므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제는 유가하락분이 반영된 4분기 이후의 실적이 관전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제선 운수권 배분을 다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3일 "건교부가 경쟁사의 독점을 보호해주고 자사의 시장만 열어주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국노선 배분 당시에 기존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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