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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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직언이 그립다-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표피적 처방으로 ‘철의 삼각형’을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그랬듯 시작만 요란할 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영화, 구조조정 등 5대 의제 중 적어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빠졌다. 혹시가 역시나 였다. 역대 정권의 허망한 실패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박근혜...

2013-12-12 11:32
[공기업 개혁 5大 의제]항상 용두사미로 끝나는 개혁…‘낙하산’ 근절이 첫걸음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 결과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 국가 부채보다 더 많아졌고 방만·부실경영은 고질화됐다. 이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논공행상’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나눠 갖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부실을 키웠다는...

2013-12-04 10:14
[공기업 개혁 5大 의제] ‘공공기관 개혁’ 20년째 헛발질만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실적이 ‘용두사미’에 그쳤던 구조적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대란,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각종 대출, 보증, 출자 등에서 공공기관의 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강한 의지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본다”고...

2013-12-03 10:14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에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규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포함될지 미지수”라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개편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공기업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12-03 10:13
은행권 “명퇴는 없다”…인력 재배치로 비용절감 나선다

하지만 결과는 은행권의 인력구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탓에 용두사미가 됐다.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점포 숫자의 약 1%, 적자점포의 10%에 불과한 79개의 점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들이 198개의 점포를 없애는 대신 119개의 점포를 새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수차례 권고로 이뤄진 결과다. 당초 효율화 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2013-11-11 10:26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곳곳 허점 노출 용두사미 ‘행복기금’… 날선 비판 예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7개월간 추진해 온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서민들의 빚 탕감에 초점을 맞춘 서민금융 정책을 실시해 왔다.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해 주고 신용불량자의 주홍글씨를 없애는 등 서민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하지만 행복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혜택을...

2013-09-25 11:01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금융당국 속태울 올 국감 이슈는…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주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정책 방안들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2013-09-25 11:00
[기자수첩]중소기업 대표 '10년의 호소' - 서지희 산업부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작은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그 이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손톱 밑 가시가 ‘용두사미’로 외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대명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반짝 이벤트가 아닌 정부의 한결같은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13-09-12 11:05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특위, 출범 후 363건 접수…105건 우선 검토

김기문 회장은 “(손톱 밑 가시 해결에) 현장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작단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특위까지 만들어서 기대감이 더 크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1% 정도를 실제...

2013-09-11 15:22
[기자수첩]삐걱거리는 '우체국 알뜰폰' - 김동효 미래산업부 기자

시장에서는 우체국 내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국 200여개의 우체국을 알뜰폰 유통채널로 만들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조차도 알뜰폰을 모른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급선무”라고 실토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둔 9일, “이제 교육을...

2013-09-10 11:02
정책금융 개편·행복기금 실적 저조… 국감 앞두고 금융권 바짝 긴장

여기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임직원들의 고임금 문제와 용두사미에 그친 각종 서민금융지원 대책도 집중 추궁이 예고되면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 보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2013-09-09 10:15
[4대 금융TF 결산]의욕 앞섰던 금융개혁 용두사미 싱거운 결말

그러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외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경우 사외이사의 권한만 확대됐을 뿐 경영진과 사외이사 견제를 위한 외부감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외이사에게...

2013-09-04 11:00
[기자수첩]호들갑만 떤 국정조사, 불신 자초한 국회-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용두사미’ 내달 15일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정작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렵사리 국조를 실시하더라도 대부분 정쟁에 매몰되기 일쑤여서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2013-07-12 11:11
여야 원내지도부, 국정원 국정조사 실무협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천근 만근 국회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국정조사가 유야무야되고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닌가 우려와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2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역을 없애고 결실을 거두는 국조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장병완...

2013-06-26 09:23
‘용두사미’ 된 금융위 4대 TF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이...

2013-06-19 10:01
민주, 檢 원세훈 불구속 반발 …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2013-06-14 17:09
[신동민의 세종만평]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려면

정부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과 강성노조의 파업 등으로 번번이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나 왔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금융권을 시작으로 낙하산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장 26개 자리 중 옛 재무부 출신이 13곳에 수장으로 내려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전성시대가...

2013-06-10 11:07
김유찬 홍대 교수 “FIU법 후퇴…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

김 교수는 “지금도 과세당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FIU 법안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선 “소득세에서 2조원, 법인세에서 1조~3조원 등 총 3조~5조원가량 세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2013-06-05 18:13
새정부 중기지원… 정책만 있고 손발 없다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금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일 2017년까지 수출 중기 10만개·글로벌 강소기업 3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2013-05-13 11:1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손톱밑 가시뽑기 꾸준히 지속해야"

당시 ‘전봇대 뽑기’는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가 없는 데다 정부부처 칸막이와 이권단체 개입으로 용두사미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질 주무 부처가 없으면 이명박 정부처럼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전봇대 뽑기’는 대기업과 잘못된 정부 규제와의 싸움이라면...

2013-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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