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소기업 대표 '10년의 호소' - 서지희 산업부 기자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신경 써 주지 않았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톱 및 가시 특위) 성과 보고 간담회가 열렸다. 출범 한 달 동안 새누리당 특별위원회가 접수받은 총 363건의 애로사항과 이 중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105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한 수혜 기업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허문길 그린위생산업 대표도 목소리를 냈다. 허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약 10년 동안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내용인즉, 기타 위생용품의 낱개 포장지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토록 돼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제조년월일을 물티슈,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낱개마다 표시하는 것보다 박스와 같이 생산 출고되는 판매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정부부처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번번이 헛수고에 그쳤다. 결국 경쟁업체로부터 두 번의 고발을 당하고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날인기를 구비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외쳤던 규제 개선이 손톱 밑 가시 특위를 통해 해결된 것이다. 손톱 밑 가시 특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중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합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칭하는 ‘손톱 밑 가시’는 화제의 단어로 자리 잡았다.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들이 사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붙여진 표현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작은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그 이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손톱 밑 가시가 ‘용두사미’로 외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대명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반짝 이벤트가 아닌 정부의 한결같은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