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금융위 4대 TF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이 확정된다.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TF를 구성했다. 특히 4대 현안은 그간 개혁이 수없이 좌초됐던터라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첫 결과물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당초 거론되던 강력한 제재안이 모두 제외되고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모범규준은 이행 강제성이 없고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외이사의 권한만 확대됐을 뿐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감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외이사에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까지 추천할 수 있게 해 사외이사 권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뿌리 뽑을 지주사와 자회사간 지배구조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달 말 확정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도 원점으로 돌아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이슈가 아닌 은행제재권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줄다리기가 진행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키로 했지만 현재 금감원 내에 금소처를 두고 예산 및 인사권 등을 부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난제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다. 국내외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목표한 8월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능중복 해소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여전히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는 등 TF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출보조금 피제소 가능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보조금 시비, KDB산업은행은 정책금융지원 역할로 환원시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조항 및 WTO 보조금 지원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결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