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원세훈 불구속 반발 …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법사위원 일동은 건찰 수사가 종료됐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방안을 오는 17일 업무보고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모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특위 신경민 위원장,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