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손톱밑 가시뽑기 꾸준히 지속해야"

중기 애로사항 개선 전담부처 필요

“손톱 밑 가시부터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 해도 먹을 맛이 나겠느냐. 먼 길 좋은 구경을 간다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부터 해결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이같이 비유하며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나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을 처리했다. 특히 인수위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속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 방안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들도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치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봇대 뽑기’를 연상케 한다. 당시 ‘전봇대 뽑기’는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가 없는 데다 정부부처 칸막이와 이권단체 개입으로 용두사미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질 주무 부처가 없으면 이명박 정부처럼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전봇대 뽑기’는 대기업과 잘못된 정부 규제와의 싸움이라면 ‘가시 뽑기’는 힘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이라 정부가 큰 틀에서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약자의 처지에서 말할 수 없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불편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참을 수밖에 없어 토착화되거나 오랜 관행이 된 경우가 많다.

이에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