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새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 민주주의 평화를 지켜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와 상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산더미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대폭...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확보돼 미군과의 연계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학자와 전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가 안보 법제 정비가 위헌이라고...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말은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합의결과에 대한 왜곡일수도 있고 또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9일까지 아베 연설에 맞춰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이런 개인들의 항의 노력이 정말 눈물겨운데 우리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의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에 외교 정책 수정·보완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의 외교안보정책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통일·외교·안보의 공식라인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병기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병기 신임 실장은 외무고시를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남북관계나 한일관계 등에서 실용적 태도를 갖춘 비둘기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 이병기 실장은 지난해 7월...
여야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라인업을 18일 확정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김영우 김을동 경대수 김종훈 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심재권 김광진 박완주 윤후덕 정호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질문자로 선정됐다.
친이계...
특히 회의는 휴일인 1일 외교안보라인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열렸다.
회의 결과 이들은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정책 협의 및 조율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모든 수석들이 참석하는 ‘주례정책점검회의’를 신설했고, 내각에서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 후 "EU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는 작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병합 이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방위조약도 개정해 공동으로 새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미국은 지금보다 더 자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양국은 또 안보 분야 고문들의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정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신중론보다는 적극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첫 입장 발표 뒤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북핵...
19일 온라인에서는 김구라 공황장애와 함께 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 천우희 수상소감,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백악관 소니 해킹 심각한 안보 현안, 여성연합 성명 발표 논란, 신용재 light, 인천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평가 받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21일 방한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우리측 외교·안보 라인 고위인사들과 연이어 면담을 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치 국장이 21∼22일 방한, 김관진 실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 등 전략적 사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논의차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한국을 찾은 이들은 6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방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국방부 당국자과 별도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와의 면담에는...
미ㆍ일 안보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된 양구의 협의도 이날 회담의 의제로 올랐다. 윤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두 장관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입장을 같이하기로 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납치문제 및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
개최를 협의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다른 외교 일정과 함께 논의가 중단됐다.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2009년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한 바 있다.
김 실장이 방미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번 면담에는 백악관의 시민사회파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면담에 참석하면,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 차원을 넘어 외교정책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달 백악관의 면담 바로 다음날 국무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던 것을...
2차 면담에는 백악관의 시민사회담당과 함께 외교안보라인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렛 애니스코프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 겸 공공업무국장은 다음 달 위안부 할머니들과 후속 면담을 할 의지를 밝혔다. 애니스코프 국장은 지난달 30일 위안부 할머니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면담에 참석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은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안보와 경제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은 해양 영유권 갈등과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는 날을 세웠으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협정 등에서는 협력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문 후보자의 발언은 종교적으로 허용될 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국무총리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국민 70%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