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타결] 남북합의문에 ‘유감’ 표현은 처음… 여전히 뒷말도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25일 발표한 합의문에는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돼있다. 정확히는 ‘지뢰폭발로 인한 우리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한 유감이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처럼 공동보도문 2항은 사과의 주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과거 남북 합의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경우에도 주체를 밝히지 않거나 ‘남과 북은’ 등의 표현으로 애매하게 넘어갔다.

또 1950년 이후 지금까지 2천여건 가까이 침투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 과거 몇 차례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성명 등 북한의 자체 문건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발방지라는 표현은 없지만 재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패널티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센 재발방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문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시인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합의문을 뒷말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말은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합의결과에 대한 왜곡일수도 있고 또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