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차관보 방한…北대표단 방남 결과 협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논의차 일본을 방문하기 앞서 한국을 찾은 이들은 6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방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국방부 당국자과 별도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와의 면담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양자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4일 남측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국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개키로 하는 등 남북간 대화가 복원된 것에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짧은 입장을 낸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미일 양국은 곧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미국이 이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우리측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관련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외교 및 국방장관 협의체인 ‘2+2 회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SCM에 이어 2+2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은 그동안 계속된 한미간 협의의 연장”이라면서 “여러 한국 관리들과 (여러 이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6일, 시어 차관보는 7일 일본으로 각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