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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3-11-22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2023-11-10 10:35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재점화…“최소 27명 사망”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재점화…“최소 27명 사망”
    슈테파니안 인권옴부즈만은 이번 작전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16개 마을에서 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남부 캅카스(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령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1991년...
    2023-09-20 16:54
  • 서울, ‘3·3·7·7관광시대’ 선포...“맛·멋·흥 잡는다”
    서울, ‘3·3·7·7관광시대’ 선포...“맛·멋·흥 잡는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 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2023-09-12 16:10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 "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장소통반은 옴부즈만과 기능적으로 큰 차이점도 없는데 매 분기 반강제적으로 취합해 이제는 건의를 만들어서 내야 하는 실정이 됐다”라며 “현업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옴부즈만은 분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서 협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2건씩 취합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
    2023-08-27 16:3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소법 시행령상 개선 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ㆍ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2023-07-25 11:2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2023-07-24 11:47
  •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023-07-06 12:00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2023-05-11 16:00
  •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2023-05-03 09:38
  •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2023-04-18 12:00
  •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커지면서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2023-04-13 12:00
  •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7일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올해 첫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2023-02-27 16:13
  • 중기 옴부즈만, 올해 14회 S.O.S. Talk…“지역별 주력산업 규제 해결에 초점”
    중기 옴부즈만, 올해 14회 S.O.S. Talk…“지역별 주력산업 규제 해결에 초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16회 열린다.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지역 주력(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2023-02-26 12:00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中企 옴부즈만 “복지용구급여 품목 지정까지 최선 다할 것”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로 지정돼 고령자가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전동침대‧지팡이 등 31개 품목이 기존에 지정돼 있다가 고령자용...
    2023-02-21 12:00
  •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먼저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또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2023-01-17 14:36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한 우수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2022-12-19 12:00
  • 플러그링크·원광에스앤티, '우수 녹색창업 활성화'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플러그링크·원광에스앤티, '우수 녹색창업 활성화'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박정호 녹색산업 옴부즈만 공동 주재로 포상 기업 및 입주기업, 투자회사 등과 함께 하는 ’창업기업 소통 간담회‘가 진행된다. 녹색창업 기업들은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사와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는 건의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투자 검토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투자사도...
    2022-12-06 13:30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마자 민간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0%에 달하는 보험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느낀 금융감독당국의 고충은 한편 이해가 되나 금융감독당국의 본질인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2022-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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