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금융사 "실효성 없어" 볼멘소리
회신 없이 방치에 사업 중단도

“2017년에 현장소통반에 건의한 사안이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뜹니다. 몇 년째 지연되다 불수용으로 결론 나면 그 기간 사업 진행도 못 해 차라리 건의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의견청취 채널 ‘현장소통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에 건의한 과제들이 계속 방치돼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불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5년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9조에 근거해 현장소통반을 공동 출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홈페이지에는 현장소통반이 주기적, 상시로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현장을 방문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현재까지 현장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다.

문제는 건의 과제들이 수년째 미회신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금융사들의 사업 진행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몇 년째 방치돼 있다 불수용으로 끝나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며 “소통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해당 제도가 업무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장소통반은 옴부즈만과 기능적으로 큰 차이점도 없는데 매 분기 반강제적으로 취합해 이제는 건의를 만들어서 내야 하는 실정이 됐다”라며 “현업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옴부즈만은 분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서 협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2건씩 취합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간간이 요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