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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중 노사에 추가 교섭 요구…‘조정연장’ 결정

노조는 17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에 쟁위대책 위원회 구성 및 예산, 노조원 찬반 투표 일정을 등을 결정하고, 23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찬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 14일 상견례부터 3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2014-09-15 16:50
정부, 추경 이상 규모로 재정 확장…기금·공기업·민간 총동원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경제운용방향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내수 활성화용 국민주택기금과...

2014-07-17 10:49
[일문일답] 최경환 “사내유보금에 과세나 인센티브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나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2014-07-16 11:10
나라곳간 1조268억 채운 공무원·일반인에 2억5600만원 성과금 지급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5급 공무원 박래홍 씨외 1명은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기법 개선으로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해 예산성과금 25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 시 선체를 절단한 후 엔진을 외부로 이동시켜 정비했다. 하지만 박 씨의 새로운 정비기법을 적용으로 선체절단 없이 정비해 지출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민...

2014-06-02 09:18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 소홀에 주요 공기업들은 성과금·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있었으며 지침이 있어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에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규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포함될지...

2013-12-03 10:13
예산낭비 장려금·감시인력 2배 확대

최대 3900만원인 예산신고성과금의 지급 절차도 줄여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기재부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 해당부처의 업무담당자의 심사를 1차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 또 예산낭비신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신고사례와 개선사례를 공개하고 신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조사 등 재정사업...

2013-11-01 10:30
기재부 “9월말 예산 222.9조 집행…세출구조조정도 지속”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꼭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성과금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2013-10-18 11:20
예산절약 공로자에 성과금 2억580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진흥회에서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7181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 1명에게 총 2억5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절약 사례를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사고 수사에 활용되는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술을 개발해 관련 예산...

2013-08-12 11:13
[온라인 와글와글]고액연봉 세부담 확대, 근소세만 올릴거야?

네티즌들은 “결국은 봉급쟁이 지갑 털어서 복지예산 메우겠다는 거네”, “힘들게 연봉 올리면 뭐해. 그만큼 세금으로 더 떼가는 걸”, “법인세·자본소득세는 만날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만 올리면 뭐하나. 우리나라 상위 1% 수익은 다 자본소득에서 나오는데”, “적자 공기업 성과금 잔치나 감시 잘 해라”, “전두환 비리자금 회수하고 역외탈세자, 재벌 불법 재산...

2013-06-17 10:31
[포토]예산성과금 개선방안 브리핑하는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예산성과금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5-13 16:16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받는다

아울러 예산성과금을 심사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 4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줄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1년이 걸리던 성과금 지급시기를 30일로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앤다. 박 시장은 “미국의 TAF(예산감시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이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6월 중 예산낭비신고를...

2013-05-13 11:22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첫 성과급

볼 때 1년을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760원, A등급 186만2040원, B등급 147만4500원을 받게 된다. 균등지급액이 없는 차등지급률 100% 학교의 경우 S등급은 258만3610원이고 B등급은 129만1800원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올해 성과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950억여원이다.

2013-01-02 19:49
한국항공우주, 경공격기 FA-50 군수지원 사업 수주

PBL은 군수지원 업무를 전문 업체가 전담하고, 계약이 이행된 후 성과 달성여부에 따라 성과금과 패널티를 차등 부여하는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 사업 방식이다.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이 인정되며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KAI는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KT/A-1 PBL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기 가동률을 92...

2012-11-08 14:41
지자체 예산낭비 신고하면 2000만원 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에 기여하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관련한 제안이 집행된 경우에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지자체의 수입이 늘리거나...

2011-11-30 14:14
정부, 예산절감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와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50%와 10%를 각각 지급한다. 재정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행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14조370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11-11-10 15:36
정부, 공무원 예산절감 아이디어에 인센티브 확대 지급

재정부는 공무원의 예산 절감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의 최저등급 지급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 조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대통령령의 예산성과금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변경된...

2011-11-10 14:3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쁘면 임원연봉 5~10% 삭감

또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한편 특별성과급은 예산성과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공법·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1인당 한도액 2000만원이 신설된다.

2011-08-04 11:00
“창의적 아이디어 낸 공무원 226명 성과금 3억2000억원”

기획재정부는 21일 최 연구원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정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226명에게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2011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20개관에서 신청한 179건(520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개 기관, 74건(226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2011-06-21 17:30
"낙제점 공공기관장 3명 해임 건의"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은 다음해 경상경비 예산 1% 이내 감액하고 경영개선 이행점검을 받는다. 재정부는 또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기관장은 ‘기관평가(50%) + 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직원들에게는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2011-06-17 13:57
서울시, 예산 절감 기여 시민에 10만원 상품권

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위원회 결정으로 문화상품권 지급액이 10만원으로...

2011-0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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