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공로자에 성과금 2억5800만원 지급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208명이 1인당 평균 124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진흥회에서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7181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 1명에게 총 2억5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절약 사례를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사고 수사에 활용되는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술을 개발해 관련 예산 3억3000만원을 절약했다. 기술 특허등록을 마친 뒤 해외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따른 처분수입은 국고에 귀속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산업·기업·외환·씨티은행 등 제휴은행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시해 수수료 수입을 늘렸다. 정부는 이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도 증가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으로부터 11억2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87만건의 자료수집과 해외주재관 등과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해외사업장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했던 법인세 1억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인천지방항만청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등대 운영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200만원 절감했다.

한편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낭비를 신고한 민간인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민간인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A도로 확장·포장공사 비탈면 면고르기 사업의 설계를 변경해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