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절감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시행

정부가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 활성화와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기존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예산성과금 신청을 과, 담당관, 팀과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최저등급 지급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연내 개정해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와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50%와 10%를 각각 지급한다.

재정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행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14조370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